추방위기 한인, 역대 최저 수준…이민법원 회부 건수 472건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47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605건에 비해 22.0% 줄어든 것이며, 2021~2022회계연도 866건과 비교해서는 45.5% 감소한 수치다. TRAC이 데이터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1~2012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5~2016회계연도(666건)까지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16~2017회계연도에 672명으로 증가 전환한 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2019~2020회계연도 당시엔 이민법원에 회부 건수가 1026건, 2020~2021회계연도에는 1057건까지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줄고 있다. 한편 2023~2024회계연도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추방재판 건수는 371만6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계류된 건수(279만4629건)와 비교하면 33% 폭증한 수준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추방재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이중 159만명 이상은 공식 망명 신청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위기 이민법원 이민법원 회부 이민법원 추방재판 추방재판 계류건수
